요즘 간통죄 없어졌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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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간통죄 없어졌잖아요
작성자 비공개닉네임 (220.89.X.252)\|조회 16,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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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가 없어진 지가 언젠데.. 상대측에 손배 소송은 해도 간통죄는 없어진 걸로 알아요.
이유없이싫음,



제우스 117.111.X.167 답변 먼소리? 폐지안됬는데 ㅋㅋ 구속만 안될뿐이지 ㅋㅋ 먼소리? 폐지안됬는데 ㅋㅋ 구속만 안될뿐이지 ㅋㅋ



마마보이 115.89.X.35 답변 어디서 알고 오셧는지 모르겠는데 간통죄 있습니다 ㅋㅋ 어디서 알고 오셧는지 모르겠는데 간통죄 있습니다 ㅋㅋ



위풍당당 203.226.X.46 답변 그냥 폐지하자는 논의만 될뿐 폐지는 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잘못들으셧나보네요 그냥 폐지하자는 논의만 될뿐 폐지는 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잘못들으셧나보네요



버블버블 121.146.X.42 답변 간통죄는 폐지되야되.. 간통죄는 폐지되야되..



엘조 219.253.X.34 답변 아내간수나 잘하세요 아내간수나 잘하세요



총알 180.69.X.111 답변 간통죄는 있지만 처벌이 약한 편이고요. 요즘에는 간통죄로 엮어서 합의금이나 재산분활 혹은 위자료를 많이 챙기고자 하는 목적으로 많이 이용하죠. 간통죄는 분명있습니다. 하지만 처벌이 미흡하고 약해서 이혼을 할 목적으로 상대의 간통을 입증해서 더 유리하 조건으로 승소하는 것이 목적이 된 지가 오래입니다. 그냥 참고만 하세요. 간통죄는 있지만 처벌이 약한 편이고요. 요즘에는 간통죄로 엮어서 합의금이나 재산분활 혹은 위자료를 많이 챙기고자 하는 목적으로 많이 이용하죠. 간통죄는 분명있습니다. 하지만 처벌이 미흡하고 약해서 이혼을 할 목적으로 상대의 간통을 입증해서 더 유리하 조건으로 승소하는 것이 목적이 된 지가 오래입니다. 그냥 참고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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