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한동훈 대표와 친한동훈계 최고위원을 제외한 여당 지도부와 관저에서 비공개 만찬을 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친윤계로 분류되는 김재원 최고위원이 참석을 부인한 것에 대해 친한계인 박정훈 의원은 “(참석했는데) 아니라고 하는 것도 웃긴 것 같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10일 YTN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이 왜 친한계는 제외하고 만찬을 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자기가 밥 먹고 싶은 사람들이랑 먹는 것”이라며 “최고위원들 중에 보니까 이제 김재원, 김민전, 인요한 이렇게 갔다”고 했다.이에 진행자가 ‘김 최고위원은 불참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박 의원은 “안 갔다고 얘기하기로 한 것 같다”며 “원래는 이제 의료 개혁 문제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인요한 최고위원하고만 얘기한 것처럼 포장을 하고 싶었는데 그게 깨지니까 이제 그런저런 입맞춤 작업들을 한 거 아닌가 싶다”고 했다.박 의원은 “그냥 먹고 싶어서 먹었다 얘기하면 좋지...
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두고 플랫폼 업계는 여전히 기업에 과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규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플랫폼 업계에선 지배적 사업자의 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잘못이 없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라는 것인데 규제기관의 책임을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와 소비자에게도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이 관계자는 주장했다. 제재가 마무리되기 전 반칙행위를 임시로 중단하는 임시중지명령 제도가 도입될 경우 중개, 검색, 동영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운영체제, 광고 등 법을 적용받는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어서다.규제 실효성을 둘러싼 의문도 제기된다. 국내 플랫폼과 해외 플랫폼 간 ‘역차별’ 우려가 대표적이다. 해외에 본사를 둔 플랫폼이 매출액 등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않으면 공정위의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워진다. 업계는...
가불이 (221.154.X.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