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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작성자 맨붕남 (71.196.X.165)|조회 10,189
http://ns2.wetoday.net/bbs/board.php?bo_table=love&wr_id=6444 주소복사   신고
외국 국적의 유부녀와 한국 국적의 유부남이 바람을 폈을때 간통으로 이 유부남을 한국에서 처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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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58.120.X.125 답변 삭제
증거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아시다시피..
모텔서  벗고 있어도 간통 안됩니다
삽입된 상태에서  경찰관 입회되어야 됩니다
사실 간통죄로 처벌은 힘듭니다
불륜사실 입증하여  상대방 녀에게  위자료정도 로 끝내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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