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뮤직 상상인저축은행이 직접 투자자금을 넣은 펀드에 자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대출채권을 고가로 매각해 부당 이익을 얻은 행위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최근 금융당국의 압박에 PF 부실채권을 정리해야 하는 저축은행들이 건전성 지표를 높이기 위해 정상화 펀드를 일종의 부실채권 ‘저수지’로 이용한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실제 그 사례가 처음 확인된 것이다.금감원은 상상인저축은행이 자신이 투자한 사모펀드(PF 정상화 펀드)에 투자금액 비율만큼 PF 대출채권을 매각한 사실을 수시검사에서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지난해 6월 상상인저축은행은 오하자산운용사가 만든 2개 펀드에 각각 908억원, 585억원을 투자했다. 이 투자비율은 상상인저축은행의 해당 펀드에 대한 PF대출채권 매각비율과 일치했다. 부실한 PF대출채권이 한순간 펀드수익 증권으로 둔갑한 것이다.이로써 상상인저축은행은 두 가지 부당 이익을 취했다. PF 대출채권을 장부가액보다 높은 금액에 매각해 당기순이익을 과다...
추석을 일주일 앞둔 10일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물류센터에서 비상근무에 들어간 직원들이 다량의 소포와 택배 물품을 분류하고 있다. 이번 추석 전후 약 1925만개의 소포 우편물 접수를 예상한 우정사업본부는 20일까지 전국 우체국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 재판이 11일 시작됐다.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모두 47개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전 대법관)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사법농단 사건은 2011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재직한 양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와 함께 ‘상고법원 도입’에 박근혜 정부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법관 독립을 침해했다는 사건이다. 대법원장이 직무와 관련해 형사재판에 넘겨진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고 전 처장은 재판 개입,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법관 비위 축소·은폐 의혹 등 47개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기소된 지 5년 만인 지난 1월26일 1심 법원은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법원행정처에서 일부 재판 개입과 법관 독립 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
가불이 (112.175.X.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