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증권계좌개설 젖소 고기를 섞고도 한우 100%로 속여 판 축산물가공업체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29일부터 같은 해 9월 6일까지 젖소 고기 52㎏을 섞어 만든 불고기 6만3000㎏을 한우 100%라고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젖소 고기가 섞인 불고기는 홈쇼핑을 통해 1만3000여명에게 6억원 정도 판매됐다.황 판사는 “소비자들에게 판매된 상품 액수가 크다”며 “A씨는 다른 범죄로 과거에 징역형의 실형과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판매된 상품에 포함된 젖소 고기의 양이 많진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9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대해 본격 대응에 나섰다. 전날 이재명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이 만난 데 이어 검찰 수사에 대한 대응을 고리로 민주당이 단일대오를 구축하는 모양새다.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1차 회의를 열었다. 위원장은 친이재명(친명)계 김영진 의원이, 간사는 친문재인(친문)계 김영배 의원이 맡았다. 위원회는 이들을 비롯해 총 13명으로 구성됐는데 친명계 인사와 친문계 인사가 두루 이름을 올렸다. 김영배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전체에 대한 공격과 전 정부에 대한 공격은 쌍둥이”라고 비판했다.김영진 의원은 회의에서 “민주당은 대책위를 중심으로 문 전 대통령과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정치탄압에 하나가 되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며 “민주주의를 지키고 민주당을 지키고 문 전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유독 문 전 대통령에게만 명확한 증거도 없이 뇌물죄를 덮어씌...
가불이 (222.112.X.87)
